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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 악성 댓글 단 3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2024.12.10 22:20
조회 223스크랩 0

악성댓글좀 그만달았으면 좋겟네요 ㅜㅜ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ㄱ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의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견 표명을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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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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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Umbrellabird821
    악성 댓글 근절해야 해요 
상처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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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Octopus46
    벌금이 너무 적어요~
다시는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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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hinchilla900
    악플러들 인생 한심하네요 300만원 잘 털렸길 바래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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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Zonkey901
    악플러들 다 신고해야되요 지갑털리면 정신차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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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99lim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이런 거는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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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헐.. 도대체 왜 악플을 다는거예요
아이유한테 악플다는 심리 이해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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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Gazelle488
    30년 넘게 살면서 겨우 악플이나 달고 있고 답답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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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oala734
    아무 생각없이 악플다는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해요.
벌금 더 나왔으면 좋았을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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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rayTetra811
    악성 댓글 달다가 걸리면 300만원이네여
벌금이 300만원이면 높지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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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tarfish511
    벌금이 5만원이 나와도 무조건 다 고소하면 좋겠어요 악플러 징그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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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룡이
    진짜 내내 악플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벌금 300만원밖에
안나온다니.. 처벌이 더 쎼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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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Jellyfish353
    악플을 왜 이렇게 다는걸까요 처벌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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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참 벌금 300만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또 벌금 내고 악플 달고 다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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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27 악플이 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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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ymfbx2232
    300만원밖에 안되네여
벌금 너무 약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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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plus777
    제대로 금융치료해줬어야하는데!!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열심히 없는 사실까지 적어가며 악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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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8283559
    하 진짜 그런 악플 달아서 자신한테 뭐가 좋은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어야하는데!!화가 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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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nguin646
    악풀러는 처벌받아야되요
아이유님 상처 주지 말아줬으면 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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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4951
    금융치료 댓으려나 악플 달곳이 없어서 
아이유 한테 악플을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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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라떼
    악플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본인인생이나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벌금300만원 너무 적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