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아이디는? 얼굴, 신상 공개 (+h_svms)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인스타 계정 h_svms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신상공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 유포, 사적제재, 2차 가해 문제와 경찰 신상공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현재 상황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고,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및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왜 신상공개를 안 하는 거지?”

현재 경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h_svms)이 피의자의 계정이라며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까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공식적으로 해당 계정이 피의자의 것이라는 발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고, 댓글에서는
- “이 사람이 맞다”
- “셀카 올리던 계정”
같은 말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큰 논란입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식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서 추정 정보가 확산되면

- 무고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는 피의자 외모 평가, 피해자 비하 발언까지 등장해 2차 가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1) 범행수단의 잔인성
2)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3) 충분한 증거 존재
4) 국민 알권리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공익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게 온라인 사적제재를 막는 방법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1) 신상 비공개
2) 온라인에서 추정 계정 확산
3) 얼굴·학교·지인 정보까지 털림
4) 댓글에서 2차 가해

법감정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려는 현상이 생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제재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Q&A

Q1.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됐나요?
A. 현재 경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2. 인스타 h_svms 계정이 피의자 계정이 맞나요?
A.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Q3. 얼굴 사진을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왜 신상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A. 범행의 잔인성, 증거 충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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