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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에서 난리 난 '올기 찹쌀떡' 내용증명 사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인 카페 소상공인 협박 논란부터 아직 등록도 안 된 특허출원만으로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네티즌 반응까지 알기 쉽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1. 올기가 개인 카페들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사건의 발단은 삼각지의 유명 식당 '몽탄'과 외식 브랜딩 기업 '빌리어네어스토어즈'가 협업해 론칭한 디저트 브랜드 '올기(OLGI)' 측의 조치에서 시작됐어요.
올기 측은 자사의 주력 상품인 겹겹이찹쌀떡과 비슷한 디저트를 만들어 파는 개인 카페와 소상공인 매장들을 찾아내 일괄적으로 내용증명과 DM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니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한두 곳도 아니고 관련 메뉴를 파는 매장들을 싹 다 찾아서 보낸 탓에,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법적 경고에 패닉에 빠진 상태예요.
2. 소상공인 협박 논란이 커진 결정적 계기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내용증명에 담긴 요구사항들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질 만큼 강압적이었다는 점이 큰 반발을 샀어요.
실제 내용증명을 받은 매장(hyoja_gotgan, memkcio 등)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꽤 충격적이에요.
제조 및 판매 즉각 중단 요구
SNS에 올린 관련 홍보 영상 및 상품 게시물 전부 삭제
14일 이내에 지금까지의 판매 기간과 판매 수량 회신 요구
회신이 없거나 계속 판매할 경우 법적 조치 진행 예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14일 이내 판매 수량 보고', '법적 조치' 같은 무서운 단어들을 보면 겁을 먹고 바로 메뉴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장님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대기업급 자본과 브랜딩 회사가 영세 소상공인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3. 등록도 안 된 '특허출원'으로 판매 중단을 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어요. 올기 측이 내세운 근거가 '특허 등록'이 아니라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출원' 상태라는 점이에요.
내용증명을 받은 hyoja_gotgan 측에서도 정사각형 형태로 모양도 다르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 단계에서 타인의 영업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많은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음식 레시피나 디저트 형태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되기까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제삿상에 올라가던 시루떡이나 흑임자편·녹두편에서 재료와 두께만 살짝 바꾼 건데 이게 어떻게 특허감이 되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얼마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두바이 쫀득 쿠키'나 '피자설기' 원작자들이 "업계가 다 같이 잘되는 게 좋다"며 레시피를 쿨하게 공개하고 상생을 택했던 모습과 너무 비교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브랜드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다", "올기 제품은 절대 사 먹지 않겠다"는 불매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조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일 뿐입니다. 다만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Q2. 특허출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카페가 비슷한 디저트를 못 팔게 할 수 있나요?
A. 특허권은 심사를 통과해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독점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당장 영업 중단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왜 사람들이 유독 이번 겹겹이 초콜릿 논란에 화가 난 건가요?
A. 떡에 초콜릿이나 고물을 겹겹이 쌓는 방식 자체가 전통 시루떡이나 편 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쫀쿠나 피자설기처럼 레시피를 나누며 함께 유행을 키워간 다른 디저트 창시자들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판매량 보고까지 요구하며 강경 대응하는 태도가 '갑질'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출처: 스레드 내용증명 수신 매장(@hyoja_gotgan, @memkcio) 공개 게시물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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