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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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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우와 이거 진짜 크고 잘보인다 고화질에도 강한 수빈이구나830026.06.16 - 02댓글디제잉 무대 라이브 등 다양한 것들이 결합된 행사군요. 류수정님이 음악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늘 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170026.11.08
- 03댓글82메이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군요. 타이베이에서도 콘을 하나보네요. 정말 응원합니다.240026.11.08
- 01댓글육성재 오랜만에 팬미팅이네요 팬들이랑 재밌게 노네요860026.11.04
- 02댓글와대박이네요 ㅎㅎ 압도적이네요 너무 멋져요1190026.11.03
- 03댓글너에게다이브라는 작품이 있었군요 청므들어보네요 뭔가 다 선남선녀여서 재밋을거가타여1000026.11.03
- 01댓글다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연습생들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꼭 좋은 결실을 맺고 데뷔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1680026.10.17
- 02댓글저는 좀 아직은 아닌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건 믿음이 가질 않네유1360026.10.16
- 03댓글저 때는 플라스틱용기에 배달안했었구나 순댓국을 시켜먹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1200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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