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opinión de un abogado sobre la «Declaración de Terminación del Contrato Exclusivo» de New Jeans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앞으로 뉴진스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뉴진스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포인트1. 멤버들이 계속 활동하려면 ‘뉴진스’ 팀명부터 반납하고 바뀌어야...

 

"앞으로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름 쓰면 안 된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도 다 누구한테 있는 거냐.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했다. "계약에 근거해서 '이 계약을 해지한다'하면 뉴진스는 뉴진스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해야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포인트2. 어도어와의 위약금 쟁점

 

 

이 변호사는 또 "뉴진스 측에서 '지금 위약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약금을 낼 생각은 있을 것이다. 다만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안 해 주니까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수를 둔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는 위약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그만큼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포인트3. 전속계약 해지 선언: 패가망신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

 

이 변호사는 "저는 지금 뉴진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이런 방법 시전 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가 있다. 이건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된 뉴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는 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같은 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간 가요계에서 전례가 없던 방법으로, 이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면서 거듭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최근 12월 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유닛 '요아소비(YOASOBI)' 내한공연에 게스트로 등장한 뉴진스가 자신들을 스스로 '뉴진스'라고 칭하지 않은 점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선 멤버들이 이 변호사가 언급한 대목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ㅁ 결론 

1. 뉴진스 멤버들이 했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정말 초초초강수이다.

   뉴진스급이나 되는 거대 팬덤의 아이돌들이나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아티스트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2. 소속사 '어도어'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뉴진스' 이름은 반납.

 

3. 원 소속사와 위약금은 안 낼 수 는 없고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