劳工部,“Nugenes Hani 不是雇员”……有关工作场所骚扰的投诉结束

对于女子组合New Jeans的一名成员在Hive内受到“排斥”的怀疑,雇佣劳动部得出结论称,这并不构成工作场所骚扰,并表示:“根据劳动标准很难将他视为雇员”行为。”

据雇佣劳动部20日消息,首尔地方雇佣劳动厅首尔西部分局对New Jeans粉丝提出的指控New Jeans成员“Pam Hani”在工作中受到骚扰的投诉进行了行政结案,并表示: “很难把他视为劳动基准法下的雇员。”他说。

此前,去年9月,New Jeans Hani通过YouTube直播声称,在Hive办公楼走廊等待时,她向路过的另一位名人和经理打招呼,经理告诉她“不要理睬他们”。

看到该视频的New Jeans粉丝通过国民报纸向劳动部提出投诉,称“必须揭露New Jeans在Hive内欺凌的嫌疑”。

负责调查此事的西区民政事务处在回应投诉时表示,“鉴于棕榈哈尼签署的管理合同的内容和性质,很难说他是劳动基准法规定的雇员,为公司提供劳工。”使用和从属关系中工资的目的。”

노동부,"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其理由是“很难说有公司的指导和监督,因为这种关系只是各方以平等缔约方的身份履行合同义务的关系。”

此外,“不适用适用于普通员工的公司规范、制度或制度,例如公司用工规则”、“没有固定的工作时间或工作地点,无法确定通勤时间”、“需要费用”。其他原因也被认为是“公司和哈尼农场共同承担了负担”。

此外,“支付的金额具有利润分配的性质,因此很难将其视为工作对象本身”,“每个人承担自己的税款,缴纳企业所得税而不是劳动所得税, ” “通过娱乐活动创造利润和损失。”他还指出,“可以看出,它本身就承担着风险,比如造成的。”

最后,西部分院提到最高法院2019年9月的裁决,即名人专属合同的性质是匿名合同,类似于《民法》下的委托合同或委托,并重申很难将其视为劳动法下的工人。标准法。

到目前为止,普遍的观点是名人不是受《劳动标准法》管辖的工人,该法明确禁止欺凌和其他工作场所骚扰。

《劳动基准法》第 76 条第 2 款将“利用职务或工作关系,对其他劳动者造成身体或精神痛苦,或超出适当工作范围,恶化工作环境的行为”视为工作场所骚扰,并予以禁止。 。 有。

为了适用这一点,你必须是《劳动标准法》规定的工人,但在2010年,不仅法院而且政府也裁定,与娱乐公司而非工人签订独家合同的名人属于“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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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而,哈尼在国会环境劳动委员会政务审计中作为证人作证后,朝野一致要求补充劳动法盲点制度,称艺术家的“工人身份”没有法律保障,关注的焦点是是否会制定补充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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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论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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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lamingo714
    하니의 국감 증언 이후 여야가 모두 아티스트 노동자성 보장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번 기회에 정말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서 아티스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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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근로자 지위 얻긴 실패했네요
    법이 참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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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디
    근로자 지위는 아닌 걸로 됐네요
    그래도 하니 용기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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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orilla818
    이번 사건은 두고두고 이야기될 정도로 강한 여운이 남네요
    뉴진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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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국정감사까지 직접 갔었는데 결론이 허무하네요 말도 안되게 종결되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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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코
    우리나라 법 정말 어렵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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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j5291
    근로자가 아니라니 우리나라법이 놀랍네요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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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j2cn99ww
    장난하나요정말 ㅜㅜ
    하 왜불럿어요이럴거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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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dnwlak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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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Llama706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종결이 나다니 말이 안돼요 법 기준도 이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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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Hedgehog516
    하니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됐네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만 나오다니...해결책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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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ed Panda967
    말도안되는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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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Quetzal8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면 무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진짜 어이없는 판결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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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Quokka866
    근로자가 아니라니 황당하네요
    최종결론이 이런거라니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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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i5725
    고생이네여 ㅠ
    진짜 법 개정 필요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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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Zonkey901
    이렇게 종결을 내네요..ㅋㅋ 사법부 참 대단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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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Kangaroo853
    참 근로자 아니라니요
    너무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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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Quokka102
    정말 노동법 다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결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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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Jackal772
    어이없는 결론에 화가나네요.. 
    이거 무슨,,나라 망신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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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치
    안타깝네요. 그래도 앞으로 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