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牛仔裤哈尼,不是工人

还参加了国会视察~~

新基因没有受到任何保护,因为他们不是工人......

难道不应该再有一个法律来保护艺术家吗???

我很抱歉

新牛仔裤Hani亮相国会视察
新牛仔裤Hani亮相国会视察

[国会摄影记者]

(首尔=韩联社)记者金恩庆=针对女子组合New Jeans的一名成员在Hive内受到“排斥”的怀疑,雇佣劳动部得出结论称,这不构成工作场所骚扰,并表示: “很难将他视为劳动基准法下的雇员。”

据雇佣劳动部20日消息,首尔地方雇佣劳动厅首尔西部分局对New Jeans粉丝提出的指控New Jeans成员“Pam Hani”在工作中受到骚扰的投诉进行了行政结案,并表示:“根据《劳动标准法》,很难将他视为工人。”他说。

此前,去年9月,New Jeans的Hani通过YouTube直播声称,在Hive办公楼走廊等待时,她向路过的另一位名人和经理打招呼,经理告诉她“不要理睬他们”。

看到该视频的New Genes粉丝通过国民新闻向劳动部提出投诉,称“必须揭露New Genes在Hive内欺凌的嫌疑”。

负责调查此事的西区民政事务处在谈到该投诉时表示:“鉴于 Palm Hani 签署的管理合同的内容和性质,很难说他是劳动基准法规定的为此目的提供劳动力的雇员。使用和从属关系中的工资。”

其理由是“很难说有公司的指导和监督,因为这种关系只是各方以平等缔约方的身份履行合同义务的关系。”

此外,“不适用适用于普通员工的公司规范、制度或制度,例如公司用工规则”、“没有固定的工作时间或工作地点,无法确定通勤时间”、“需要费用”。其他原因还被认为是“公司和哈尼农场共同承担了负担”。

此外,“支付的金额具有利润分配的性质,因此很难将其视为工作对象本身”,“每个人承担自己的税款,缴纳企业所得税而不是劳动所得税, ” “通过娱乐活动创造利润和损失。”他还指出,“可以看出,它本身就承担着风险,比如造成的。”

最后,西部分院提到了最高法院2019年9月的裁决,即名人专属合同的性质对应于类似于《民法》下的委托合同或委托的匿名合同,并重申很难将其视为《劳动合同法》下的劳动者。劳动标准法。

到目前为止,普遍的观点是名人不是受《劳动标准法》管辖的工人,该法明确禁止欺凌和其他工作场所骚扰。

《劳动基准法》第 76 条第 2 款将“利用职务或工作关系,对其他劳动者造成身体或精神痛苦,或超出适当工作范围,恶化工作环境的行为”视为工作场所骚扰,并予以禁止。 。 有。

为了适用这一点,你必须是《劳动标准法》规定的工人,但在2010年,不仅法院而且政府也裁定名人是“例外”,他们与娱乐公司而不是工人签订独家合同。

然而,哈尼在国会环境劳动委员会政务审计中作为证人作证后,朝野一致要求补充劳动法盲点制度,称艺术家的“工人身份”没有法律保障。关注的焦点是是否会制定补充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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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论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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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lamingo714
    국감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아티스트들이 근로자 지위를 받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티스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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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Buffalo797
    ㅜㅜ하니가불쌍해요ㅜㅜ하니가무슨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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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최근 직괴로 숨진 분도 비정규직이라 그런지 근로자 지위 못 얻었더라구요
    근로자 지위 얻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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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디
    법적 지위 상으로는 안되나봐요
    그래도 하니는 용기있게 잘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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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근로노동법이 뭔지 너무하네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바로 종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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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ulture655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그래도 용기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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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Jackal347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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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Jellyfish810
    다 알고 참석한 이유가 다 따로 있죠.
    이렇게 본인과 비슷한 예외적인 위치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나서준 게 보기 좋아요.
    이번 기회에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쳐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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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Nightingale39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니 안타까워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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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Gorilla815
    너무 잘했더라고요 대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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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Mongoose789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진짜 어려운게 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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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Gazelle305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빼는건
    정말 너무한거같네요 아무리 그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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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닌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놀랍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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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j2cn99ww
    ㅠㅠ율지마 하니야ㅠㅠ
    하니는잘못이없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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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j5291
    진짜 알수없는 결론입니다
    보완책이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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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dnwlak
    네, 이 이슈는 정말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에게도 좀 더 적절한 보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되길 바랍니다. 🙏 함께 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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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진짜 마음 아픈거 같아요
    하니도 너무 슬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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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Lion15
    진짜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없네요
    활동만 열심히해도 바쁠시기에 이게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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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 받아도 되는건가요?
    법이 너무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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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Crocodile32
    하니우는거 맘아파요
    더이상 우는일없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