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部:「新牛仔褲寶貝不是工人」…職場霸凌投訴結束

僱傭勞動部得出結論,女子組合 New Jeans 成員在 Hive 內部被「排除」的指控並不構成職場霸凌,並表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們視為工人」。

韓國僱傭勞動部20日表示,首爾地方僱傭勞動局首爾西部分局表示,“New Jeans粉絲們對New Jeans成員‘Pam Hani’在職場受到欺凌的投訴已被行政關閉,因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視為勞動者。”

此前,Newzine 的 Hani 在 9 月的 YouTube 直播中聲稱,在 HYBE 大樓的走廊上等候時,她與路過的另一位名人和她的經紀人打了招呼,經紀人告訴她「別理我」。

一名看到此影片的 New Jeans 粉絲透過人民請願書向勞工部提出投訴,稱「必須揭露 Hive 內部涉嫌霸凌 New Jeans 的真相」。

對此進行調查的西區地方廳針對該投訴表示,「考慮到與帕爾姆哈尼簽訂的管理合約的內容和性質,很難將其視為《勞動基準法》下以僱傭關係提供勞動以賺取工資的勞動者」。

노동부,"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給出的理由是“很難看出公司有任何指導或監督,因為這只是雙方作為平等的締約方履行合約義務的關係。”

此外,還列舉了「不適用公司僱用規則等適用於一般員工的內部規範、制度或規定」、「沒有規定工作時間或工作地點,無法確定上下班時間」、「公司與潘·哈尼共同承擔演藝活動所需費用」等理由。

此外,「很難將支付的金額視為利潤分配和工作本身的客觀特徵。 他還指出,“每個個人都繳納自己的稅金,繳納的是營業所得稅而不是勞動所得稅”,“可以看作是通過娛樂活動承擔了獲利和蒙受損失的風險”。

西區地方法院最後提及最高法院2019年9月的判決,認為與演藝人員的專屬合同性質在民法上屬於權力合同或類似權力的匿名合同,並再次表示難以根據《勞動基準法》將他們視為勞動者。

到目前為止,普遍的觀點是,名人不是《勞動標準法》約束的勞動者,該法禁止工作場所霸凌和其他騷擾。

《勞動基準法》第76條第2款規定,職場霸凌是指「利用自身職權或職場關係,在工作範圍以外,對其他勞工造成身心傷害,或惡化工作環境的行為」。

為了適用這項規定,他們必須是《勞動標準法》規定的勞動者,但不僅法院而且政府也在 2010 年裁定,演藝人員是與經紀公司而非勞動者簽訂專屬合約的「特殊實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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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而,自從Hani作為證人出席國會環境勞動委員會的國家審計並作證後,朝野一致要求改善製度,彌補勞動法盲區,並稱藝人的「勞動地位」沒有得到法律保障,是否會制定補充措施備受關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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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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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lamingo714
    하니의 국감 증언 이후 여야가 모두 아티스트 노동자성 보장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번 기회에 정말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서 아티스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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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근로자 지위 얻긴 실패했네요
    법이 참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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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디
    근로자 지위는 아닌 걸로 됐네요
    그래도 하니 용기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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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orilla818
    이번 사건은 두고두고 이야기될 정도로 강한 여운이 남네요
    뉴진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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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국정감사까지 직접 갔었는데 결론이 허무하네요 말도 안되게 종결되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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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코
    우리나라 법 정말 어렵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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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j5291
    근로자가 아니라니 우리나라법이 놀랍네요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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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j2cn99ww
    장난하나요정말 ㅜㅜ
    하 왜불럿어요이럴거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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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dnwlak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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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Llama706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종결이 나다니 말이 안돼요 법 기준도 이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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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Hedgehog516
    하니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됐네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만 나오다니...해결책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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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ed Panda967
    말도안되는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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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Quetzal8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면 무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진짜 어이없는 판결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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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Quokka866
    근로자가 아니라니 황당하네요
    최종결론이 이런거라니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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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i5725
    고생이네여 ㅠ
    진짜 법 개정 필요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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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Zonkey901
    이렇게 종결을 내네요..ㅋㅋ 사법부 참 대단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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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Kangaroo853
    참 근로자 아니라니요
    너무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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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Quokka102
    정말 노동법 다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결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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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Jackal772
    어이없는 결론에 화가나네요.. 
    이거 무슨,,나라 망신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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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치
    안타깝네요. 그래도 앞으로 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