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牛仔褲 親愛的,不是工人

我還參加了檢查~~

新牛仔褲,他們不是工人,因此沒有任何保護...

難道不應該有其他法律來保護藝術家嗎?

我很抱歉

哈尼新牛仔褲出席國會檢查
哈尼新牛仔褲出席國會檢查

[國會攝影團]

(首爾=韓聯社)金恩京記者=針對女子組合New Jeans成員在Hive公司內部被“欺負”的傳聞,僱傭勞動部表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們視為勞動者”,認為這並不構成職場欺負。

韓國僱傭勞動部20日表示,首爾地方僱傭勞動局首爾西部分局表示,“New Jeans粉絲們對New Jeans成員‘Pam Hani’在職場受到欺凌的投訴已被行政關閉,因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視為勞動者。”

此前,Newzine 的 Hani 在 9 月的 YouTube 直播中聲稱,在 HYBE 大樓的走廊上等候時,她與路過的另一位名人和她的經紀人打了招呼,經紀人告訴她「別理我」。

一名看到此影片的 New Jeans 粉絲透過人民請願書向勞工部提出投訴,稱「必須揭露 Hive 內部涉嫌霸凌 New Jeans 的真相」。

對此進行調查的西區地方廳針對該投訴表示,「考慮到與帕爾姆哈尼簽訂的管理合約的內容和性質,很難將其視為《勞動基準法》下以僱傭關係提供勞動並收取工資的勞動者」。

給出的理由是“很難看出公司有任何指導或監督,因為這只是雙方作為平等的締約方履行合約義務的關係。”

此外,還列舉了「不適用公司僱用規則等適用於一般員工的內部規範、制度或規定」、「沒有規定工作時間或工作地點,無法確定上下班時間」、「公司與潘·哈尼共同承擔演藝活動所需費用」等理由。

他們還指出,“支付的金額很難視為利潤分配,因此難以視為勞動對象本身”,“各方各自納稅,繳納的是營業所得稅而不是僱傭所得稅”,“可以看出他們通過娛樂活動承擔著創造利潤和承受損失的風險”。

西區地方法院最後提及最高法院2019年9月的判決,認為與演藝人員的專屬合同性質在民法上屬於權力合同或類似權力的匿名合同,並再次表示難以根據《勞動基準法》將他們視為勞動者。

到目前為止,普遍的觀點是,名人不是《勞動標準法》約束的勞動者,該法禁止工作場所霸凌和其他騷擾。

《勞動基準法》第76條第2款規定,職場霸凌是指「利用自身職權或職場關係,在工作範圍以外,對其他勞工造成身心傷害,或惡化工作環境的行為」。

為了適用這項規定,他們必須是《勞動標準法》規定的勞動者,但不僅法院而且政府也在 2010 年裁定,演藝人員是與經紀公司而非勞動者簽訂專屬合約的「特殊實體」。

然而,自從Hani作為證人出席國會環境勞動委員會的國家審計並作證後,朝野一致要求改善製度,彌補勞動法盲區,並稱藝人的「勞動地位」沒有得到法律保障,是否會制定補充措施備受關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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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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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lamingo714
    국감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아티스트들이 근로자 지위를 받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네요
    아티스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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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Buffalo797
    ㅜㅜ하니가불쌍해요ㅜㅜ하니가무슨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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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밥
    최근 직괴로 숨진 분도 비정규직이라 그런지 근로자 지위 못 얻었더라구요
    근로자 지위 얻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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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디
    법적 지위 상으로는 안되나봐요
    그래도 하니는 용기있게 잘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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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근로노동법이 뭔지 너무하네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바로 종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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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ulture655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그래도 용기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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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Jackal347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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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Jellyfish810
    다 알고 참석한 이유가 다 따로 있죠.
    이렇게 본인과 비슷한 예외적인 위치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나서준 게 보기 좋아요.
    이번 기회에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쳐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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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Nightingale39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니 안타까워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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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Gorilla815
    너무 잘했더라고요 대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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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Mongoose789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진짜 어려운게 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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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Gazelle305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빼는건
    정말 너무한거같네요 아무리 그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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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닌가 근로자가 아니라니 놀랍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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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j2cn99ww
    ㅠㅠ율지마 하니야ㅠㅠ
    하니는잘못이없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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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j5291
    진짜 알수없는 결론입니다
    보완책이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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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dnwlak
    네, 이 이슈는 정말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에게도 좀 더 적절한 보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되길 바랍니다. 🙏 함께 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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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진짜 마음 아픈거 같아요
    하니도 너무 슬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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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Lion15
    진짜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없네요
    활동만 열심히해도 바쁠시기에 이게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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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 받아도 되는건가요?
    법이 너무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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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Crocodile32
    하니우는거 맘아파요
    더이상 우는일없길 바랄게요